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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결론…文 "우리가 가야할 길"(종합)
뉴스인사이드코리아 취재팀 기자 | 승인 2020.05.20 16:32
[인사이드코리아_뉴스인사이드코리아 취재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프로젝트인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안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면밀한 검토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크게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과의 관계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자 문 대통령이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선 정부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 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 뉴딜에 관해 "과거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다르다. (녹색 성장보다) 디지털화를 심화했고, 녹색 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는데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한국이 중견국가에서 나아가 선도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예로 들었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생활 환경까지 개선하는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업의 모범사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어린이집'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방문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린 뉴딜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을 되도록 빨리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추경은 가급적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황과 연결돼 있어 구체적 시기는 못박기 어렵다"며 "그린 뉴딜에 관한 더 자세하고 세부적 사안은 6월 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로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효과, 예상 소요예산 등에 관해선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사업 관련 합동 서면보고를 지시했다. 이후 실제 보고에는 일부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다고 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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