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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시스템이면 일하는 국회 자신할 수 없어"
뉴스인사이드코리아 취재팀 기자 | 승인 2020.05.20 16:34
[인사이드코리아_뉴스인사이드코리아 취재팀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달리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 체계 정합성과 합헌성 심사를 강화할 것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20대 국회 평가와 21대 국회 전망 세미나'에서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 직후 체계자구 심사의 주체와 기준 및 전문성 강화 관련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주체가 반드시 법사위일 이유는 없지만 법안의 체계 정합성과 합헌성을 최대한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제때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개혁안에 단골 메뉴로 등장해온 윤리특위의 상설화 문제도 거론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체적 규정의 엄격한 정비, 회의 불출석 통제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원윤리심사와 징계 등에선 윤리위 자체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전향적 개혁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대 국회에 대한 의원들의 혹독한 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다짐도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20대 국회는) 입법 성과 측면에서 부족한 게 많았다"며 "20대 국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를 자신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국회 신뢰도가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최악 평가받는 상태"라며 "해마다 도가 더 지나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역구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길거리와 국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회한이 들 때가 많다"며 "야당도 이제는 좀 더 국민들과 공감하고 여당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균형 잡힌 국회, 책임감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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