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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공조모델 '한국판 SPV'…한은 첫 기업 회사채·CP 지원
뉴스인사이드코리아 취재팀 기자 | 승인 2020.05.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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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매입을 위해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이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를 세우는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을 내놨다. 정부가 산은을 통해 1조원 출자하고, 산은이 SPV에 1조원 후순위 대출, 한은이 8조원 선순위 대출을 하는 구조다.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며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가 20%의 손실보증을 해 위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었다. 정부 입장에선 1조원을 내고 10조원의 정책효과를 봐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

◇SPV, 투기등급도 매입 대상으로

20일 정부·한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SPV 매입 대상은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 AA~BB등급, CP·단기사채 A1~A3등급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인 BB로 떨어진 기업의 회사채도 포함됐다. SPV는 정부의 출자금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출범할 예정이다. 자세한 운영 방안은 정부·한은·산은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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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SPV'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한은, 정책금융기관 간 새로운 정책공조 모델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1조원 출자를 통한 신용보증, 한은은 8조원의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산은은 1조원의 신용보증 및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SPV 실무를 맡는다.

이번 정책공조 모델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한은의 SPV 직접대출이다. 한은이 SPV에 직접 대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한은이 펀드 등에 유동성을 제공할 때 정책금융기관을 '도관(導管)은행'(한은의 돈이 지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 삼아 손실위험을 덜었다. 한은이 SPV를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에 회사채 등을 매입하며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번 정책을 통해 또다시 '안 가본 길'을 가는 셈이다.

한은의 SPV 직접대출은 한은법 80조에 근거한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PV가 '금융업 등 영리기업'이 되는 것이다. 한은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건 이번에 세 번째다. 한은은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을 요청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해 줄 예정이다.

이번 새 정책공조 모델은 미국 재무부가 전체 지원 규모의 약 10%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나머지 유동성을 공급해 운영하는 '연준식 SPV'과 닮았지만, 미국에는 산은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없어 구조적 차이가 있다. 연준은 SPV 실무를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을 위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1조원을 자체적으로 후순위 대출해 SPV를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선정 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 관건

한은이 사상 첫 SPV 직접대출을 감행한 건 이 방식이 정부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몇 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SPV' 역시 정부는 1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10조원의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을 더한다 해도 2조원을 활용해 10조원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지난 4월9일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정부 신용보증 하에 SPV를 설립해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연준식 지원 방안에 대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은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20%의 신용보증으로 손실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SPV 운영 중 손실은 '정부가 산은에 출자한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의 선순위 대출 8조원' 순으로 부담한다. 한은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손실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환에 대해서도 한은이 우선권을 갖는다.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 때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한다.

관건은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다. SPV가 회사채 등을 매입해 주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지원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기업과 기업군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각각 2%, 3% 이내로 한정하는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또 SPV 지원 대상 기업엔 경영개선 노력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준의 경우 특정 기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연준법에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관련 대출 정보를 모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연준은 대출 실행 후 7일 이내에 지원 대상, 금액, 날짜, 담보금액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30일마다 담보가치, 이자, 수수료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SPV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당초 발표한 규모인 2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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