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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대토보상리츠에 힘 실린다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5.22 17:16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대책이 이르면 6월 발표된다. 지구별로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주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현금보상보다는 대토보상, 특히 '대토보상리츠'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대토보상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를 결합한 형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 그 자본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풀리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위험을 피하고, 원주민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토보상을 보완한 것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을 목표로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정부와 여당이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내건 '수도권 30만 가구 조기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작업이다.

이번 보상에는 기존 방식인 현금보다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 보상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최근 들어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다양화도 준비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부지 조성 공사 전 대토면적을 알지도 못한 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원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원주민이 대토보상을 받도록 유인하기 위해 대토보상과 리츠를 결합한 '대토보상리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토보상리츠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를 맡아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리츠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리츠 대상지가 공동주택용지인 경우, 미분양이 되더라도 LH가 매입 확약을 통해 손실 위험(리스크)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LH가 리츠 운영을 맡으면서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손실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중에는 최초로 이천중리지구에 대토보상리츠를 실행했다. 현재는 대토보상 모집을 완료하고 리츠를 설립하는 단계다.

한편 국토부의 대토보상 기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 보상으로 야기되는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등 여러 측면에서 대토보상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동성 관리, 원주민 재정착, 개발 편익 주민 공유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대토보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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