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경제
'주택 1년내 팔면 양도세 80%' 추진…與 강병원 "투기 억제해야"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7.07 11:16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당정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담긴 안보다 인상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를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에서 80%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이 90%로 인상된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12 1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70-7633-9414  |  팩스번호 : 070-8238-941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60  |  등록연월일 : 2015. 10. 21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권명은
보도국장 : 김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훈 Copyright © 2020 인사이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