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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면 연내 승용차 구입을…개소세 인하 올해 종료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7.22 15:38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올해 종료가 예정된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에도 전기차 구매시 최대 390만원(교육세 포함)에 이르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에 여전히 전기차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올 연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완성차 판매 확대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더 이상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올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70%를 인하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70%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를 연말까지 우선 적용한 바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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