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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만가구' 공급 가닥…규제풀고 택지늘려 '13만가구' 더한다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7.22 16:07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2020.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최대 2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7만가구에 이달 말 발표하는 추가공급대책에서 13만가구를 보탠다는 계획이다.

22일 업계와 국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추가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급부지를 물색 중이다. 특히 공급부지 확보를 위한 TF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13만가구 추가공급을 잠정 목표로 설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에 13만가구를 보태 종합적인 공급체계를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방법은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와 공공 유휴부지 확보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여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당장 유력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렸던 사례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가공급대책이 '투기수요'의 기회로 변질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공분야에서 묘안을 짜낸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공급부지로는 가장 먼저 언급된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총 164만㎡가 거론된다. 여기에 경기 '구리갈매역세권'(담터지구) 사업까지 더하면 서울 노원구 일대에 5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미니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강북 외에는 공공기관의 소규모 '자투리'땅이 물망에 오른다. 우선 성남의 옛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3만7997㎡)를 비롯해 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7396㎡), 종로 광해관리공단 부지(3464㎡) 등 수도권 9곳에 총 13만8264㎡ 규모의 부지가 남아있다. 용산구 원효로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1만4000㎡) 등 국책연구기관 부지도 거론된다.

이미 지난 5월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으로 활용한 서울의 준공업지역도 다시 한번 논의될 전망이다. 노후화된 사업시설과 공장과 주거가 혼재된 이곳을 더 세밀히 점검해 추가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면적도 Δ영등포구 502만5000㎡ Δ구로구 427만7000㎡ Δ금천구 412만2000㎡ Δ강서구 292만㎡ Δ성동구 205만1000㎡ Δ도봉구 148만9000㎡ Δ양천구 9만3000㎡ 등 7개 자치구에 총 19.98㎢가 설정돼 있어 부지확보엔 부족함이 없다.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확보는 용적률 상향이 대표적이다.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되 입주민에겐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구체적인 지역을 지명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이 낮아 무산된 각종 재개발사업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공재개발로 활용하고 여기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다만 공급대책 확정 전 투기수요의 요구가 반영된 논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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