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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투자하세요" 대기업 3%·중소 12% 세액공제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7.22 16:08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정된 기술 외에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기술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이같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저조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골자로 이번 개정안에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향후 5년간 16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12대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2% 기본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요건은 Δ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Δ전체 R&D 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Δ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Δ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이다. 정부는 Δ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부터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말인 점을 감안해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지원을 우대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R&D 새액공제도 일반 R&D 새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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