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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지원 규율한 '청년기본법' 등 108개 법령 내달 시행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7.30 10:45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2020.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제처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등 108개 법령이 다음 달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과 관련된 첫 종합 법률로, 다음 달 5일 시행된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뒀다.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인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주차장법'도 다음 달 5일 시행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음 달 20일 시행된다.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제한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 전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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