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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당한 뒤 사망 중학생,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7.30 15:53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이달 초 전남 영광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7.3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전남 영광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이달 초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진상규명과 법적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족 법률 대리인 김경은 변호사는 30일 오후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 A군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취침시간 다른 방에 가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다른 방 학생들까지 피해 학생 방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은 '성폭력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긴급조치 6호)도 취하지 않았다"며 "6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교육청 자문에 따른 것인지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족 측은 가해 학생들은 물론 그 부모와 학교 측에도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뜻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가해 학생 중 일부가 '함께 장난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지만,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2차례 진술에 따르면 A군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는 가해 학생들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기숙사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 징계 요구 등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징계 결정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은 담당 교사의 발소리만 들어도 성적 행위를 멈췄다고 한다. 오후 10~11시 이후에는 담당 교사가 없어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었다"면서 교육청에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전남 기숙사 학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전남 여성·교육단체와 정당 등도 함께했다.

앞서 A군은 6월 7일 첫 등교 후부터 19일까지 전남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A군은 기숙사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만 되면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부모와 학교에 알리지 말라'는 협박도 당했다. 공포에 떨던 A군이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동급생들은 이를 무시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안학교인 이 학교는 성폭력 신고 접수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조사하고도 이들의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항의 끝에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내려졌다.

그러나 긴급조치만 내렸을 뿐 학교는 가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A군은 지난 6월 29일 등교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가해 학생 1명이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다.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을 찾은 A군은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후 결국 숨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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