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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돌아온다…與 '재범시 종신형·음주 제한' 등 입법 속도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9.11 16:09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9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르면 14일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안산 단원갑은 조두순의 자택이 있는 지역이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안산을 비롯한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에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담는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생계활동을 하는 것 외에 자택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거 제한'을 명확하게 하는 제어 장치를 마련한다.

조두순이 음주 감경을 받은 것을 고려해 음주 제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위반 시 벌칙조항도 강화한다. 그밖에 '보호 수용'을 추진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다.

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작년 말부터 지역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아주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두순 출소가 임박한 만큼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바로 옆 지역인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 의원 측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고 법안 발의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아동성범죄 재범 시 영구적인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정비하는 일명 '조두순 공개법'을 발의했다.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 등으로 축소돼 공개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법안 처리에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이)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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