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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추경 '통신비 2만원+무료 접종' 대안 부상…야 "별개 사안"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9.15 16:53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이균진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지원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 등에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검토해보기로 하면서 4차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 "아직은 국민의힘 측의 제안을 들은 정도지만 추경 심사가 본격화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은 국민의힘이 4차 추경에 반영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주장해오던 사업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 중 1조원에 가까운 돈이 통신비 지원이다. 효과 있게 쓰고, 쓰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도저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독감 백신의 경우도 지금 3000만명분이 확보돼 있는데 3차 추경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게 1900만명이다. 1100만명은 돈을 주고 맞아야 한다. 이런 것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은 지난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된 데다 물량 확보도 쉽지 않아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나누면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용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정부도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신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뤄질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빠르게 재난지원금이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독감 예방 접종 확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예방 접종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야당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쉽게 찬성해줄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독감 예방 접종과 통신비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백신 문제는 코로나 위기 속 긴요한 필요분이고 이거(예방접종) 하면 저거(통신비 지원) 한다. 이런 협상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백신 물량 확보와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이를 위해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축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이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생산량의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해보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은 통신비를 깎아서 여기(독감 접종)에다 주는 흥정으로 보지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 무료로 접종을 하는 행정 집행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따져볼 게 많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 사안을 따져가면서 (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일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 안에 (본회의 의결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여야가 마음을 먹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 심사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석 전 집행하려면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추경안이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기한,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고용직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하루당 10만명 수준인데 24일엔 지급이 개시 돼야 하고 역산해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주 민생 특단 대책인 4차 추경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 삶에 있어서 수혈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2020.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심사 시작도 안됐는데 18일까지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 없다"며 "7조8000억원인데 제대로 쓰이는지 봐야 한다.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국민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나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4차 추경안 원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4차 추경 사업 중 어떤 것은 심사할 내용도 없는게 있어서 의지만 있으면 하루만에도 (상임위) 심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확답을 안 주고 있어서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정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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