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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3일만에 풀기 시작…'거북이' 日 앞지른 '디지털 회복력'
통합취재팀 | 승인 2020.09.28 18:22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2020.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당정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집행을 시작하며 '추석 전 지급 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4차 추경안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인 25일부터 Δ소상공인 새희망자금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아동특별돌봄 Δ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023만명 대상 6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2주 만인 5월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50만명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한 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신규 신청 20만명은 11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28일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10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비는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안내문자를 발송해 29일부터 지급한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목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안이 '맞춤형 재난지원'의 성격을 가진 만큼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9월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라며 추석 전 집행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4차 추경안이 추석 전 집행돼야 한다는 '시의성'을 최대 목표로 정했다. 통신비 지원을 두고 여야 의견이 대치될 조짐이 보이자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선별 지원으로 전환했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절박함이었다.

이에 22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석 전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7조8000억원의 예산안 중 0.45% 수준인 353억원이라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편성했다. 운영비 대부분은 인건비로 약 5000명 규모의 단기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국의 신속한 추경안 집행에 대해 외신에서도 일찍이 호평이 나왔고 그 배경으로 '디지털 강국'을 꼽았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월19일자 '기술 적응력 높은 한국이 서류 작업에 짓눌린 일본을 이기다'라는 기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급을 결정한 한국과 일본이 지급에서는 현저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5월19일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가구의 80%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일본은 지자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은행계좌로 송금은 19%에 불과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빠른 검색 링크와 신원 확인 시스템, 중앙집중화된 행정능력 등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대다수가 우편을 통해 신청 양식을 기다렸다가 관공서에서 장시간 줄 서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27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은 디지털 회복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위기 속에서 대규모 봉쇄없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험은 디지털화하는 세계 속에서 '디지털 회복력'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라며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생활과 업무가 계속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를 위해 한국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구축하는 데 앞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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