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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은성수 "규제 확대 검토"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12 17:38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이준성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 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기존 대출(신용, 담보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DSR 40% 적용 대상을 규제 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 전 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이다.

오 의원은 "개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연장이나 대환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이건 곤란하다 싶어 갭투자를 막았다"며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모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선 DSR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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