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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선방" 자신감에 1단계…문대통령, 한국판뉴딜 드라이브(종합)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12 17:41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부가 12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안정세를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장기간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민 경제 피해가 막심한 만큼 정부는 지난 11일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두 차례 극복했다는 '자신감'을 필두로, 안정적인 방역 관리 속에 민생·경제 챙기기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개최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해 '방역-경제' 투트랙 행보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일일 확진자수가 35만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라며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는 지난달 3일 개최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약 40일만이다.

1차 전략회의는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을 주제로 각 금융지주사 수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뉴딜정책펀드 세부 운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번 2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지사가 전원 참석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 뒤 6개 시도지사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 계획을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균형발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뉴딜'이라는 명칭을 '지역균형 뉴딜'로 직접 수정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발굴한다는 의미다. 또한 성과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에 기존 한국판 뉴딜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주춧돌 위에 디지털과 그린 2가지 축이었다면 이번에 새롭에 '지역균형 뉴딜'축을 신설하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책임지며, 각 시도지사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뉴딜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정착하고 구현되게 하는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160조원 규모의 계획 중 지역에서 집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 규모가 75조3000억원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균형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고, 규제자유특구와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를 적극 활용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 유형으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지원하고, 뉴딜펀드와 지방기업 펀드가 활발하도록 제도 개선과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번째는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 사업 유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작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다.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날 회의에서 6개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뉴딜 대표 사업을 발표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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