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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제주 소상공인 "기재부,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철회 하라"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13 16:50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소공연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1곳씩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주도 면세점 신규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의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제주도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인 현재까지도 기재부는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갑주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재부가 지난 7월10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서울과 제주도에 1개씩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부여했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은 전면 입국 금지돼 전멸했고 국내 관광객들도 연휴 때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제주 시내를 비롯해 10여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점포를 제대로 방문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만 찾는 현실에서 또다시 대기업 면세점을 들여오겠다는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시내면세점은 사실상 대기업이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진출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에 시내면세점을 허가하면 반경 2㎞ 안에서 3곳의 시내면세점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데 면세점을 또 하나 추가하는 것은 제주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제주도는 평년 일평균 40여개의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데 반해 올해는 일평균 60개 수준"이라며 "특히 시내면세점이 모여 있는 신제주 지역의 폐업률은 현재 2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2개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제주의 경우에는 시내면세점이 단 2곳(신라·롯데) 뿐인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각계 기관·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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