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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싱크탱크 만난 與 "경제3법 단일 대안 내달라"(종합)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15 16:57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두뇌집단)인 민주연구원은 15일 대기업 및 경제단체와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른바 '3%룰' 등 쟁점조항을 놓고 경제계의 목소리가 다양해 민주당은 의견을 모아 단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경제 3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활력을 약화해선 안 된다는 데 함께 공감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입법 과정에서 잘 마무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싱크탱크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3법 쟁점조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3%룰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결권 제한을 6% 또는 10%로 하자는 의견, 아예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홍 원장이 '법은 하나이니 기업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3%룰 등 쟁점조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원안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원장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절충안, 협상안이 논의된 적은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뭘 바꾸겠다는 입장을 전한 건 아니다"며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정부안 입장에 서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 (경제 3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다음에 또 비슷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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