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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한다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15 17:27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전세 낀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정착되면 세입자의 변심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 과정 중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의사를 번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변심으로 분쟁이 속출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계약서의 권리관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 수는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음 주 입법예고를 내고 12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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