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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 23일 폐지…유통 시장 자율에 맡긴다(종합)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20 16:24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KF-94 등 다양한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인 마스크에 대한 수출 총량제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마스크 유통을 완전한 시장 자율에 맡긴다. 오는 27일부터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개정안은 기존의 수출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마스크 관련 업체들은 국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로 인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제한받았다.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을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받아야 했다.

이에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수출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량을 지속 확인한다.

또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마스크 사전승인 제도는 20만개 이상의 대규모 마스크를 거래할 때 판매업자가 미리 보고하도록 한 조치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 시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스크 수출이 활성화돼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세 품귀현상으로 전셋값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었다.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제출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안에 담겨 있다"며 "근로자 보호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은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각 부처가 협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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