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경제
"청년체감실업률 25% 시대…독일처럼 노동 유연 정책 도입해야"체감실업률,청년실업,취업,노동유연정책,독일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21 15:30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 News1 DB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체감실업률이 25%에 달하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역대 최대인 166만명이고,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청년실업률이 10.2%에서 4.9%로 5.3%p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오르는 동안, 한국은 거꾸로 2003년 63위에서 2019년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도 독일은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한 반면,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파견기간의 상한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으며, 월임금 800유로 (약1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했다.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하여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경연 재인용)2020.10.21/뉴스1 © 뉴스1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12 1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70-7633-9414  |  팩스번호 : 070-8238-941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60  |  등록연월일 : 2015. 10. 21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권명은
보도국장 : 김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훈 Copyright © 2020 인사이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