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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법 당론 채택…예술·학문도 정부 발표와 다르면 처벌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27 16:45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0.10.2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 민주화 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으나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허위사실로 유포할 경우는 예외로 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광주 주변 지역으로 진상규명의 범위를 넓혔다.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눌렸다.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근거도 보강됐으며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민주당은 5·18특별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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