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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시세 90%' 유력…"상승분 만큼 과세 완화"(종합)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27 16:51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타깃인 서울의 40~62.8㎡ 미만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12~19평)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취임 당시 3억7218만원이었으나, 4년차인 2020년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나 상승했다. 2020.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로드맵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실화율 상승분 만큼 과세를 완화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실화율 단계별 3가지안 나와…가격대별 목표시점 차등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에 맞춰 3가지 검토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시세반영률 목표 80%, 90%, 100%를 상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적으론 9개, 크게는 3개의 안으로 구분했다.

먼저 현실화율 80%안(1안)에서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균형기간(연 1%포인트(p) 미만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올리고 2024년 이후 5%p로 올려 2026년 80%로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현실화율 90%안(2안)을 적용한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4년까지다.

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를 적용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시세역전 대응 가능한 90% 안이 가장 유력

표준(단독)주택도 각각 9억원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의 가격구간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시점을 구분한다.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표준지는 1안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구분없이 현실화율 80%를 2025년까지 맞춘다. 2안에선 2028년까지 90%를, 3안에선 203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1안의 장점은 현실화율 실현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최대 5년이다. 시세와 20% 이상의 괴리가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2안은 아파트 기준 10년을 목표기간으로 두고 있다. 시세변동에 대응할 적정폭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시세와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화율 100%를 적용한 3안은 1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시세와 완벽히 일치해 계산이 용이하다. 시장의 현실도 그대로 반영한다. 부동산가격이 단기 폭락할 경우 오히려 현실화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전문가들은 90%안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세와의 역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현실화율이 상승할 경우 내년부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이면엔 고가·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실화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현금부자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적 요인을 다 흡수해 고려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나 실제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실화 로드맵의 최종 발표시점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당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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