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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북 생명공동체" 제안…美 대선까지는 전략에 집중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0.28 14:24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를 강조하며 소강상태인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 대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무호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분간 '전략세우기'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면서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면서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과 중국·일본·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제안과 아울러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내부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초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 인근 우리측 습지에 대한 생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간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 이용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해 일단 남측 해상 수역부터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통일부는 "2018년 공동수로조사 이후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 심층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우리측 습지를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에 라디오·TV·유튜브 방송 등에 직접 출연해 통일정책을 직접 알릴 예정이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특별한 것이라기보단 하반기 홍보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관계에 할 수 있는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해상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더욱 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무응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북과 남이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당장의 남북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보다는 추후의 가능성만을 보여준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혔다.

앞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초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예정된 만큼 북한은 한동안 응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 북한은 대남, 대미 정책 기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미 대선 결과 주시하며 대북정책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문제에)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예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 않다. 전체적으로 미중관계 어떻게 발전해갈거냐 이런것들 같이 보면서 그속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돼야 좋을지, 우리는 어떤 역할해야 좋은지 같이 구상하고 있다"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정부의 전략을 계획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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