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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0% 인하' 저축銀 대출 내년 하반기 소급적용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1.16 14:47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인하되면서 저축은행에서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는 내년 시행 때부터 연 20% 이하로 소급적용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내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도 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는 20% 이하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11월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약관 개정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추도록 했다. 20%를 초과하는 상당수 차주가 약관에 따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은 과거 연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연 24% 이하로 금리를 내려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추가 인하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해 시행령 적용 전 선제적으로 소급적용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연 20% 초과 24% 이하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은 스타저축은행(76.4%)이다. 이어 동원제일저축은행 34.6%, 모아저축은행 34.5%다. 대형 저축은행은 10~20% 수준이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꾸준히 금리를 내려서 취급해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지난 9월말 기준 16.83%로 지난 2018년9월 19.32% 대비 2년 만에 2.5%p 내렸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대부업체, 카드사 등은 약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대출계약을 하거나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대환), 만기연장에 따른 재계약 시에만 20% 이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수년에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차주가 20% 이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남는 셈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고금리가 인하된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차주는 더 적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른 금융사로 옮겨 대출받을 수 있다"며 "물론 대출 상환 능력이 안되는 차주는 옮기지도 못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초과 금리를 부담하겠지만, 최대한 감안해 인하된 적용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신업계도 약관을 개정하거나, 업계가 자체적으로 20% 초과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를 초과하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잔액이 크지 않은 만큼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로서는 약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저축은행 약관 개정 당시 금감원이 논의를 주도한 점을 고려하면 여신업권까지 소급적용을 위한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가 공시한 지난 9월말 기준 '카드사별 카드론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신규 이용회원)'에 따르면 20% 이상 금리가 적용된 삼성카드 고객은 전체의 23.91%를 기록했다. 22~24% 4.29%, 20~22% 19.62% 등이다.

현대카드는 20% 이상 금리가 적용된 카드론 이용 고객이 전체 11.08%를 기록했다. 다른 카드사들은 이 비중이 약 4~5%대 수준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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