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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면 가정과 즉시 분리' 법안 국회 소위 통과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1.20 16:25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학대피해와 돌봄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원가정 우선보호’ 원칙을 고려해 ‘현저한 재학대 위험이 있는 등 위급한 상황’ 외에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보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학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도 위급상황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임시로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분리,보호하더라도 72시간이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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