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외교
秋 '징계+추가감찰' 가속vs 尹 '법적대응+장외전' 맞불…檢 가열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1.25 17:01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이튿날인 25일에도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긴장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전날(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그의 직무를 배제한 추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날은 추가적인 감찰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추 장관이 지목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사유 중 하나인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사실은 법무부에 보고됐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에 "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르면 내주 소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는 현재 위원 6명이 전원 구성돼 있는 상태다. 일정 조율을 거쳐 징계심의 기일만 정하면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출석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위원 중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빠져도 차관 외 나머지 위원이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이라 그 구성상 법무장관 영향력이 적잖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이어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윤 총장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윤 총장은 변호인 선임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마치는대로 추 장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별도 입장표명은 없었지만, 오전 한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윤 총장이 출발했다는 야당발(發) 얘기가 나오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야당 요청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국회 출석 의사를 알려왔다며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일단 전체회의에 응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에 "누구랑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들어온다는 것이냐"고 약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은 반발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 정당성 확인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2시 대검 청사를 방문해 총장 권한대행 중인 조남관 차장검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추 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 글이 속속 올라왔고,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인 사법연수원 36기를 주축으로 한 평검사회의 개최도 논의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12 1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70-7633-9414  |  팩스번호 : 070-8238-941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60  |  등록연월일 : 2015. 10. 21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권명은
보도국장 : 김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훈 Copyright © 2021 인사이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