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외교
'양육 안한 부모, 순직 자녀 공무원연금 제한' 본회의 통과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2.01 14:58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어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나중에 그 아이가 공무원이 된 후 사망했을 때 수급하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재적 268인, 찬성 25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재적 272인, 찬성 261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순직 공무원의 연금 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도록 했는데, 최근 부모가 이혼 후 공무원인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보상금 등을 동일하게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공무원 부모의 양육 이행 정도와 기간 등을 심의해 급여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앞으로 관련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무원 구하라법'으로도 불렸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12 1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70-7633-9414  |  팩스번호 : 070-8238-941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60  |  등록연월일 : 2015. 10. 21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권명은
보도국장 : 김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훈 Copyright © 2021 인사이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