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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동반사퇴 '무위'…여, 조용하지만 빠른 징계 '수순'
통합취재팀 | 승인 2020.12.02 17:18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이후 여권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직무배제 이후 징계 결정, 그리고 자진사퇴로 그렸던 출구전략도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정치적 '확전'을 경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총장직을 거두어 들이는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기류가 잘 드러나 있다. 지도부는 현안 발언 중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한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대신 '검찰개혁'을 17번 외쳤다. 전날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허가한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낙연 대표는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각오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의 징계가 해임이 아닌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결정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총장직을 거둬들이는 것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김두관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동반사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한 의원은 "동반사퇴를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뒤를 이어 추 장관이 임명됐을 때 미션(임무)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었다"며 "12월 법안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하게 다 완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여권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은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추 장관 교체로 이어지는 구도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그림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에 반발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추 장관 교체로 이어지면 양쪽 다 잘못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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