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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본회의서 백신 현안질문…중대재해법 처리 시도(종합2보)
통합취재팀 | 승인 2021.01.05 17:30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7일 본회의를 열고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8일에는 여야가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방역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7일, 8일 본회의 일정이 합의됐지만, 정부 측의 요청으로 7일 예정됐던 긴급 현안질문을 8일 오전 10시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8일 10시부터 120분 간 긴급 현안질문을 한 뒤 오후에 민생 현안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생후 16개월된 정인(가명)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인이 방지법'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인이와 관련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아동학대법과 관련한 민법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의원이 흔쾌히 화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40여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법을 법사위에서 7일까지 논의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긴급 현안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고 생활물류법은 합의가 됐다. 또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오늘 논의하고 있으니, 내일까지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며 "지금 나온 법안들을 보면 결과 책임만 묻는 조문들이 많아서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적한 문제들이 걸러지고 합의가 돼야만 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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