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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혁신적 주택공급' 주문에, 변창흠 "공급 다변화·민간 소통" 강조
통합취재팀 | 승인 2021.01.06 17:02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 등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5/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공공의 주택공급이란 말 대신 민관협력 속 '패스트트랙'이 현시점엔 맞는 방향이고 또 시장에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앞두고 간부들과 회의과정에서 강조한 사항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혁신적 주택공급' 주문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월 설 연휴 전 아파트 중심의 속도감 있는 공급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민관협력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세입자 등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수요 유입에 대해 적극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만으론 한계,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6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은 취임 전부터 줄곧 시장안정화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8·4공급대책과 11·19 전세대책이 시장의 방향성을 읽지 못한다고 판단해 취임 이후 '공공' 주도의 공급 이미지 탈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변 장관은 기존 정책기조에 일부 변화를 주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장과의 '소통'이다.

김현미 전 장관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빵이라면 당장 찍어내겠다"며 건설 기간의 한계를 언급했다. 당장 필요한 아파트 공급량을 맞추기 어려우니 품질 좋은 다가구주택을 전세난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요층 요구와 엇나간 공급책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변창흠 장관은 간담회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종전에 정부가 던졌던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다"며 "민간기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를 얘기한 것은 민간시장의 공급기능 확대를 강조한 것이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4단지 모습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힘 실린다…고밀도 허용 대신 이익 배분

여전히 투기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 과열 원인의 해소방안으로 공급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전 기조와 달라진 점이다.

국토부가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도 Δ민관협력 통한 패스트트랙 주택 공급 Δ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 및 공공택지 통한 물량 공급 Δ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Δ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Δ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과 같이 대부분을 수요층이 필요한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 '주도' 공급이란 틀을 깨면서 주택공급 방식의 다변화도 새로운 변화로 읽힌다.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공공자가·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재직하면서 공급속도를 막았거나 아쉬웠던 애로사항 등을 2월 대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시장의 관심은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에 쏠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민간협력으로 속도감 있는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적정한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의 무조건적인 회수나 일률적인 인센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수용 비율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정비사업 조합에게 공공주택 물량 선택지를 다양화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층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제시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며 "남은 숙제는 2월 대책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지, 이 가운데 민간공급 시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 허용할지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매매와 임대시장에서 사업 실행 능력에 강점이 있는 민간과의 연계 사업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확대 시그널과 함께 이런 점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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