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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진작 재정투입 필요" 건의…文 "위로지원금 검토"
통합취재팀 | 승인 2021.02.19 16:27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화답했다고 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 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지급해왔다면서 앞으로 소득파악시스템 마련하는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네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는 자산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특히 현장의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며 "이는 자산·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향후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최 대변인은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 라는 원칙 아래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피해업종, 피해계층에 두텁고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하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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