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외교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1000만원까지 과태료…환노위 의결
통합취재팀 | 승인 2021.02.25 16:32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송옥주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척이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8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대해서만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어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특례를 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환노위의 문턱을 넘었다. 기업·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했던 학생 연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만으로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감염병 확산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중소·영세기업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12 1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70-7633-9414  |  팩스번호 : 070-8238-941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60  |  등록연월일 : 2015. 10. 21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권명은
보도국장 : 김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훈 Copyright © 2021 인사이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