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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비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7명 검찰 송치
통합취재팀 | 승인 2021.08.10 11:27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의료법상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 4명과 이들의 지시에 따른 응급구조사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A의원 소속 의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제주시 B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가로 이번주 안에 서귀포시 C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 4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혐의, 응급구조사 3명은 의료인 면허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병·의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맺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모두 260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이에 각 의원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맡겼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각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사이드코리아_통합취재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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