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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지원금·출산장려금…지자체 인구 지키기 '안간힘'7월 기준 전북 약 178만명
노컷뉴스 | 승인 2022.08.29 15:41
올해 7월 기준 전북지역 인구는 177만 6949명이다.

지난해 7월 179만3902명에 비해 1만7000명가량 줄었다.

전북 인구는 자연 감소와 다른 지역 유출로 지난 2010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180만명선이 무너졌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은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도내 지자체는 인구 지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책은 출산장려금이다.

무주군은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아이 400만원으로 시작해 둘째 600만원, 셋째 아이를 낳을 때 100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생에게 연간 400만원씩 4년간 1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약 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순창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제시도 올해부터 1인 가구 대학생에게 학기당 30만원의 생활 안정비를 주고 있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오은미 도의원(진보당·순창)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북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방소멸이 농촌 붕괴로 이어져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국토의 황폐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불을 지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정부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 등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9월 5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전북도의회에선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향후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8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기금관리조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 결과, 전북도 560억원과 14개 시·군 1498억원 등 전북은 총 2058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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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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