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책자는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제·부동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로 재신고하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

② (재난안전‧소방) 화재의 예방조치 의무 신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 등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강화함.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대(4종 → 7종)

③ (농·축·수산·식품)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등)을 재배시 일정요건 갖춘 경우 ha당 200만원 지급

** 반려견과 맹견 사육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 강화

④ (문화‧체육·관광)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⑤ (복지‧여성‧보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경제적 지원 강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등

* 자립수당(매월 35만원→40만원)과 자립정착금(1회 800만원→1,000만원)이 확대

**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필요경비 신규 지원

⑥ (환경‧녹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등

* 1회용품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이 추가로 사용 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⑦ (건설‧교통)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소득기준 2,538천원 이하 가구에 해당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최대 2천만원)을 최대 10년 간 지원(융자)

⑧ (경제‧산업)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설** 등

* 미취업 청년(만18~39세)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중위소득 140% 이하의 도내 거주 근로청년(만18~39세) 300명

⑨ (교육·일반행정‧법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등

송금현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하여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이드코리아_소예슬 기자]

소예슬 기자 rjrj5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