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 심리로 진행된 반(反)이민 행정명령 변론에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워싱턴, 미네소타 주와 트럼프를 대리해 나선 연방 법무부는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심리에서 오거스트 플렌지 법무차관보 특별변호인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으며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입국 금지를 정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개국과 테러를 연결할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플렌지 변호인은 오바마 정부도 이 나라들을 테러 우려 국가로 지목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명령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한 워싱턴주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행정명령이 무슬림(이슬람교도)을 차별할 의도가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키면 이민체계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이날 재판에 대해 "트럼프 측에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며 "판사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캐물었고,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가 소송제기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서 회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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