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심 절차를 들어가게 될 경우,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공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의 시드니 토머스 법원장이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재심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재심 절차에는 소속 판사 25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나 AP통신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재심이 결정될 경우, 애초 3명으로 구성됐던 항소심 재판부가 11명의 전원재판부로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행이 거론되지만 보수-진보성향 대법관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연방대법원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C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으로 이민 규제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이날 밝혔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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