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인사이드코리아]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친절히 상담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상담실에서는 현장 실무 경험이 있고 주택관리의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위원들이 전화·인터넷·방문의 다양한 상담경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공동주택 상담실 상담운영실적 9,276건 분석 결과, 전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분야(입주자대표회의운영·선관위구성·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약·공동체 활성화)가 전체 54.5% (5,053건)로 절반을 차지했고,

관리비 분야(관리비리 신고·관리비 문의)가 11%(1,049건)이며, 계약관련(사업자 선정 등) 사항이 10%(899건) 기타 분야(행위허가·집합건물 관리 등)가 24.5%(2,275건)였다.

그 중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131건으로 2015년 319건에 비해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상담 건수는 2013년 514건을 정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509건, 2013년 514건 , 2014년 417건, 2015년 319건, 2016년 131건 )

이는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온 결과로, 관리비리 신고상담 건수의 감소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을 구축, 아파트 관리비 73개 항목에 대한 다양한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게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각종 공사·용역의 계약서, 회계정보 등 모든 관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리비리 신고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말까지 626개 단지를 조사하여 8,943여건을 적출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22건의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요청, 3차례의 관리규약준칙 개정 등을 통해 8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16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자율적으로 관리품질을 높이도록 관리정보 공개·안전관리·에너지절약·관리규약개정·공동체 활성화 등 149개 항목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500세대 이상 96단지 평가 완료, 2017년 1,000세대 이상 118단지 평가 예정)

그 외에도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관심을 제고 하고자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하여 현 동 대표 등 947명을 교육했으며, 아파트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5년 ‘온라인투표 제도’를 도입 하여 2016년 말까지 총 241단지(250,000여세대)에서 실시하였으며 평균 투표율 50% 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성과로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상담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공동주택 단지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명은 기자  mekwon@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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