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금년은 일본 제2차 아베 내각이 경제 성장 전략인 아베노믹스를 실행한 지 4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2013년 수립된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재생의 10년’ 동안 평균 명목 GDP 성장률 3%, 실질 GDP 성장률 2% 실현을 목표로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는 실행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1화살인 ‘대담한 금융 정책’ 그리고 제2화살인 ‘신속한 재정 정책’의 실행을 통해 디플레 탈피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현재 국민과 기업의 자신감 회복을 토대로, 기대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제3화살인 ‘신성장 전략’(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3년간 아베노믹스 실행에 따른 일본 제조업의 변화를 점검해 제조업의 재생 여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 촉진, 혁신 창출, 고용 확대 등 주요 정책 실행 영역에서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여기에 성과 지표를 더해 총 7개의 지표(투입 지표 2개, 결과 지표 5개)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투입 지표는 ▲설비 투자, ▲R&D이며, 결과 지표는 ▲업황(생산, 출하, 재고), ▲고용, ▲재무실적, ▲리쇼어링(reshoring), ▲노동생산성이다.

◇일본 제조업의 재생 현황 점검

투입 지표: 설비투자, R&D 모두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아직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설비투자는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인 2013년 상반기부터 바닥을 벗어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13.7조원)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부진했던 2013년 대비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투자 규모면에서는 2012년(13.7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R&D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R&D집약도(=R&D/매출액)는 거의 변동 없으며, 정부의 산업생산기술 R&D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4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를 보였으나, R&D 집약도는 아베노믹스 전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추이다. 더욱이 정부의 R&D 예산(국방 제외) 중 산업 제품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생산기술 R&D는 2012년 대비 2014년에 7.1% 감소했다.

결과 지표: 업황과 관련해서 생산, 출하, 재고 추이가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 ‘생산 감소 - 출하 감소 - 재고 증가’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아직 판단이 이르지만 2015년 11월 재고가 전년 동월 대비 -0.5%, 출하는 +0.7%로서 둔화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 정책 시행 초기에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가 2014년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성과 5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중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재무실적에서는 분기별 기준으로 매출액(성장성)은 정체, 영업이익(수익성)은 소폭 개선, 부채비율(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은 아베노믹스 시행에도 거의 변화없으며, 매출액증감률은 2014년 1분기 이후 0%대로 급락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5%대를 보이면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 부채비율도 2014년 2분기부터 하락하면서 2015년 3분기에 108.4%를 보였다. 특히 자본금 10억엔 이상 제조업체는 2015년 3분기에 94.7%로 부채보다 자본이 많다.

해외 생산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 및 전환 계획을 결정한 리쇼어링(reshoring) 추진 기업은 조사대상업체 약 390개사중 약 7%에 달한다.(일본정책투자은행, 2015.8월 조사). 리쇼어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앞으로도 해외 수요가 유망하고 해외 생산의 비용 이점이 존재한다고 꼽고 있어, 엔화 약세가 진행되어도 리쇼어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 약 1년간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그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 제조업에 ‘일본재흥전략’의 정책 슬로건인 ‘자신감을 회복해 기대에서 행동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정책이 차세대 제조 혁신 등 미래 투자에 의한 생산성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재무 체질을 강화해 온 일본 제조업은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배경으로 이제부터 르네상스로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첫째, 향후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제조업 재생 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기존 제조업 혁신 정책을 조기 실행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하여 일본 정부가 수립한 경제성장전략(개혁2020)에 대응하여 기술 개발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셋째, 차세대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언론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02-2072-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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