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이달 중순부터 대부업체에서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기간에 체결된 기존계약의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체결·갱신·연장의 경우에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하게 되며 원금으로 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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