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전경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정부가 이달 안에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현행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진압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공청회에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현행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연장 △경쟁입찰제를 자동갱신제로 변경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동시에 자동갱신제로 바꾸는 크게 세 가지 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세 가지 안을 토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특히 TF는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매출액 대비 0.05%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올릴 방침이다. 시내면세점 수수료율이 카지노사업 수수료율(10%)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재보다 100배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는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20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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