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번거롭다며 ‘정부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공인인증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넘긴 것이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사기와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시와 송파구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28곳의 직원 98명을 직무유기와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폐기물과 차로 운반된 폐기물, 재활용되고 버려지는 폐기물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최종 확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러다 보면 자정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배출자 계정을 제공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송파구 공무원은 업자에게서 향응과 현금 40여만원을 받고 철거공사 일감을 알선해 주기까지 했다.

구청 관계자는“폐기물 운반·처리가 업무 시간 외에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전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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