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나온 경찰에게 현장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으나 경찰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A씨가 판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후 “해당 판사가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변경한 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독립적인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처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정직, 1개월 이상 1년 이하 보수를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감봉, 서면으로 훈계하는 견책 등 3가지 뿐이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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