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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 ||
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성” 측면에서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획 129.8조원(46.1%) 대비 5.5조원(2.0%p)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됐다.
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초과한 20.1조원을 집행했다.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해,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정 칼럼리스트 h333j3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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