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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st-Track 이용과 개별 법률대리인 이용시 비교 | ||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Fast-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Fast-track의 전국 확대 등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결해 나가는 등 Fast-track의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Fast-track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7년 5월말까지 약 1.8만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Fast-track 시행지역의 전국 확대가 완료된 만큼, 향후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Fast-track을 이용하게 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서류열람 등으로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이 경감된다.
공·사 채무조정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법원 개인 회생·파산제도로 편리·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다.
Fast-track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가능하다.
이혜정 칼럼리스트 h333j3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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