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 제20차 월례회 개최

[인사이드코리아] 서울시의원 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대표 강성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주제로 기본을 지키며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했다.

이번 제20차 월례회는 2018년 제10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 선거법과 정치자금의 명확한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 열렸으며,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정치자금 전담 고문의 강의와 살림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살림포럼 대표 강성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 치러질 제10대 지방선거에서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규정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선거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금번 포럼 개최의 이유를 말하며 “포럼 참석 의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의를 맡은 안병도 고문은 정치자금의 의미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 등’이라고 규정한 후,“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정치자금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제차 강조했다.

안병도 고문의 강의 이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준비를 위한 세밀한 전략과 지난 8대, 9대 지방선거에서의 구체적인 미담사례 공유, 선거범죄 수사 및 소송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2월 설립해 지금까지 20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이창원 기자  applesal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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