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실렸다.

또한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5대 국정목표는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또한 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정책과 더불어 규제를 완화해 기업활동을 돕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대거 포함됐으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실기도 했다.

더불어 올해 안에 이른바 '쉬운 해고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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