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왜곡 서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판매하려면 왜곡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의 5·18에 대해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가처분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항쟁에 참여한 시민이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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