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교육부가 집단 휴업 철회를 번복하고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15일 집단 휴업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같은 날 자정께 "한유총 전 회원들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부는 한유총의 이같은 집단휴업이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께서 이미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차관은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현재의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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