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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20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 통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가결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지난 13일 청문회가 끝난 이후 일주일으로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다양한 재판 경험이 있고,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에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친 것 외에는 사법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고, 대법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공평한 인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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